2024년부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모 확대 정리

2024년부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모 확대 정리

올해부터 탈세혐의를 제보하는 분들에게는 포상금의 지급규모가 확대된다고 합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1. 국세청은 탈세혐의가 포착된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국민에게는 해당 자료를 통해서 추징한 탈루세액의 5%~20%를 지급하는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탈세제도 포상금

 

 

 

 

 

 

2. 탈세제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역시 감소제로 접어들었면서 이에 국세청은 사진 파일만을 증빙으로 첨부할 수 있었던 모바일(손택스) 탈세제보 채널을 문서와 멀티미디어 파일까지 수용하도록 개선하는 등 작년 한 해 동안 탈세제보자 제출의 편의성 향상에 주력. 

탈세제보 첨부파일

 

 

 

 

 

 

3. 올해부터는 포상금 지급기준 금액에 신고와 납부에 관한 가산세액을 포함하여 탈세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들에게 한층 더 두터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종전 : 포상금의 지급기준인 5천만 원 이상의 탈루세액 추징 여부 판정 시 무.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액을 일종의 부가적인 세액으로 보아 탈루세액에서 제외하여 왔었다. 

 

- 변경 : 24년 5월부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정 개정 이후의 탈세제보 접수분부터 신고. 납부 관련 가산세도 합산하여 탈루세액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포상금 수령 대상자 및 포상금의 규모를 대폭 확대할 예정

 

- 연간 포상금 지급액 약 26% 증가 추정 : 175억 원 ~ 222억 원, (23년 기준)

 

 

 

 

 

 

4. 탈세제보는 구체적인 탈세증빙에 첨부, 가까운 세무서(방문 또는 팩스) 홈택스 및 손택스, ARS(126번)를 통해 제출.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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