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회복 개인회생 파산 지원제도 차이점 및 신청지원 정리

개인신용회복 개인회생 파산 지원제도 차이점 및 신청지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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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비해 채무가 과중하여 법적구제 제도 신청이 불가피한 분들에게 법원의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제도이며, 개인회생과 파산은 보증인이 없고 금융기간 채무뿐 아니라 개인사채가 있는 분들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 및 파산·면책제도

개인회생제도

채무 상환이 어렵거나 파산상태에 직면한 경우, 법원에서 채무를 조정. 면책하는 제도.

 

1. 신청자격 

-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

-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염려가 있는 개인

 

2. 신청방법

-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

-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

·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  재산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재산증명서류
·  진술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변제계획안
·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

 

 

 

 

 

파산 · 면책제도

채무 상환이 어렵거나 파산상태에 직면한 경우, 법원에서 채무를 조정 · 면책하는 제도.

 

1. 신청자격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 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2. 신청방법

파산신청은 신청권자가 관할법원에 파산원인을 소명하여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3. 면책불허가 사유

·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이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 과거 일정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로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는 일이 있는 때

 

 

 

 

 

절차 흐름도

개인회생절차 흐름	파산흐름도

 

 

 

 

 

개인회생 · 파산 신청지원

지원대상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중위소득의 125% 이하 소득자

- 최근 1년 이내 신규발생 채무 비중이 40% 이하인 분, 다만 다른 채무상환, 질병, 사고 등으로 발생한 채무는 제외

 

지원내용

- 심층상담 : 심층상담을 통해 가장 적합한 채무 문제해결 방안 제시, 신용상담보고서 무료발급, 전국지방법원에서 부채증빙자료로 활용

- 무료 서류 작성 및 무료 신청 대리 : 개인회생. 파산 신청 관련서류 무료작성 지원, 신용회복위원회 법률 지원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 신청 대리 

- 비용 무료 지원 :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송당료, 인지대,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등을 무료지원

 

지원절차

1. 신용회복위원회

- 채무종합상담

- 채무자에게 적합한 채무조정 절차 안내

- 신용상담보고서 발급 및 법원 신청서류 작성지원

 

2. 법률구조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이관서류 검토 및 보완

- 무료 법률 구조

- 보정명령 이행 등 법원접수 후 관리

 

3. 법원

-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 이행

 

 

 

 

기타

- 콜센터 :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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