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임대차계약 확인사항 및 예방법 요약정리 추천

전월세 임대차계약 확인사항 및 예방법 요약정리 추천

전월세 임대차계약에 대해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나 예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안내

 

- 서울시 중구 서소문별관 1동 1층 상담

-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로 주택임대(전세사기, 깡통전세)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전화하면 됩니다. 

- 연락처 : 02-2133-1200~1208

- 상담시간

: 평일 월~금 9시~20시(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 주말/공휴일 10시~16시(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 상담방법 : 전화 또는 온라인, 대면 가능

 

 

1. 주택임대차 상담

복잡하고 어려운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법령 및 판례 등 임대차계약 시 꼭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2.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소송 전 임대차 관련 분쟁을 쉽게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가 조정안을 제공하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보증금 대출 안내

이사시기 불일치 대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등 서울시 대출상품에 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립니다.

 

 

 

 

▶ 계약 전 확인사항

구분	내용	확인방법
관리관계	- 등기부 갑구 : 압류 등 권리침해사항 여부 - 등기부 을구 : 과도한 근저당권 (부채 60%초과)	법원 인터넷 등기소 다가구주택은 선순위 보증금 별도확인 필
적정시세	- 보증금의 임차주택 매매가격 80% 초과여부 - 신축빌라의 경우 반드시 매매/전세시세 확인	국토부 실거래가 바로가기 국민은행, 중개업소
체납세금	- 경매 시 보증금보다 순위가 앞서는 집주인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금액 여부	전국 세무서(방문)
주택용도	- 건축물대장 : 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확인 - 용도가 주택인지? 근린생활시설은 아닌지?	정부24 바로가기 세움터 바로가기

 

▶ 계약 시 확인사항

 

구분	내용	확인방법
임차주택	- 단독/다가구주택 : 지번까지 주소확인 - 아파트/다세대주택 : 지번+호실까지 주소확인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현장상황 대조
집주인 중개인	- 등기부상 소유자와 집주인 일치 여부 확인 -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업소 정보 조회	등기부등본, 계약서, 국가공간정보포털 바로가기
계약내용	-계약체결 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여부 확인 - 특약사항에 수선의무, 관리비 등 조항 확인	법무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타 계약사례 참고
대항력확	- 잔금지급 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차 신청 완료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완료	정부 24 바로가기 주민센터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바로가기 HIF(한국주택금융공사) 바로가기 SGI(서울보증보험) 바로가기

 

 

 

 

 

▶ 계약 갱신 시 확인사항

합의 재계약,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 요구로 구분됩니다.

 

1. 합의 재계약 

당사자간 합의로 연장하므로 보증금 증감에 제한이 없습니다.

 

2. 묵시적 갱신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계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아무런 말 없이 지나가면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연장한 것으로 봅니다.

 

3. 계약갱신 요구

세입자는 계약 종료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1회 요구할 수 있으며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아래와 각 호와 같습니다.

▶ 계약 종료 시 확인사항

- 해지통지기간, 보증금 반환,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합니다.

 

1. 해지통지기간

원칙은 계약 종료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통지.

단, 묵시적/계약갱신 요구는 임차주택에서 퇴거 3개월 전 통지

 

2. 보증금 반환

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은 보증금, 세입자는 주택을 동시 반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차관계

존속

 

3. 원상회복

세입자는 계약 종료 시 임차주택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해야 함.

입주 시 임차주택 사진, 동영상을 촬영해 두면 분쟁방지에 도움

 

- 보증금 미반환 시 상황별로 아래와 같이 대응 가능.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Q. 집주인과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주택임대차분쟁조정을 신청하세요 

 :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관련전문가가 당사자의 주장과 자료를 토대로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공하고 당사자들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일정 부분 강제력이 있는 '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계약 갱신 시 확인사항

서울시 소재 주택의 임대차와 관련한 집주인과 세입자 간 아래의 분쟁발생 시 신청 가능.

 

1. 차임/보증금 증감

2. 임대차 기간

3. 보증금/주택반환

4. 임차주택 유지/수선

5. 계약이행/해석

6. 계약갱신/종료

7. 손해배상 청구

8. 중개비용 부담

9. 표준계약서 사용

 

▶ 분쟁조정

- 분쟁조정 절차 : 조정신청부터 완료까지 처리기간은 60일이며, 조정안을 양쪽이 수락하면 조정 성립됩니다.

 

- 분쟁조정의 장점과 한계

 

- 분쟁조정 신청방법

: 주택정책과 주택금융지원팀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서울시청 서소문 1 청사 1동 1층

: 02-2133-1200(교환 3)

: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신분증, 기타 자료(문자, 사진 등)를 지참하고 방문해 주세요.

 

 

 

 

▶ 깡통전세란?

 

임차주택에 대한 물권과 채권(근·저당권 + 선순위 채권 등)이 주택매매가격보다 높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이 매우 어려운 전세계약을 말합니다.

 

▶ 깡통전세 예방법

1.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전세 계약 시 유의점. 확인 사항 등 전화 임대차 상담

※ 부동산 계약 시 궁금한 사항

  : 등기부등본 확인방법

  : 임대차 계약 관련 법령해석

  : 은행대출 관련 문의

  : 기타 등 임대차 상담은 02-2133-1200~8

 

2. 전월세 정보 몽땅(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통해 지역별 전세가율로 깡통전세 위험지역 사전 확인

: 서울주거포털 접속해서 메인화면 → 알림 소통 → 전월세 정보 몽땅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전세가격 상담센터(서울부동산정보광장)를 통해 임차주택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전세가 적정성 검증

: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접속해서 메인 화면 → 전세가격 상담센터 → 온라인신청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홈페이지 바로가기

 

 

 

 

 

▶ 깡통전세 피해자 대책

1. 깡통전세 법적조치 필요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에서 상황별 법률상담 및 법적절차 실행 지원 등의 법률상담, 매뉴얼제공.

2. 깡통전세 피해자 금융지원 필요시 깡통전세 피해자 정부긴급대출 안내, 청년/신혼부부 이용자 임차보증금 미반환 시 대출/이자지원 연장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및 이사시기불일치 보증금 대출 안내

 

 

- 도움 되는 글 -

 

2023.11.28 - [분류 전체 보기] - 지우개서비스 신청 및 방법 정리 추천

지우개서비스 신청 및 방법 정리 추천

 

2023.11.27 - [분류 전체 보기] - 수도계량기 동파예방 방법 안내 및 신고 정리 추천

수도계량기 동파예방 방법 안내 및 신고 정리 추천

 

포상금 제도 포상금 받을 수 있는 신고목록

포상금 제도 포상금 받을 수 있는 신고목록 정리

 

마이너스 통장 활용방법

마이너스통장 사용법 마이너스통장 활용방법 정리 추천

 

빈대예방을 위한 빈대사이트 빈대맵 빈대보드

빈대예방을 위해 빈대사이트 빈대출몰지역 빈대지도 빈대맵 빈대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