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용 9월부터 바뀌는 항목 정리

건강보험 적용 9월부터 바뀌는 항목 정리

그동안 무료진료나 치료가 가능한 부분이었지만 검사비나, 치료비 모두 개인부담으로 해야하는 것들과 바뀌는 건강보험 적용에는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코로나 감영병 등급 하향

- 8월31일이부터 코로나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절됩니다. 
- 그동안 무료진료와 치료가 가능했지만 앞으로 일반 확진자들은 검사비, 치료비 모두 개인부담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 재택치료 지원 종료
- 일반의료체계 전환(모든 병.의원 코로나19 진료 가능)
-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외출. 외박 전면 허용
- 코로나 양성 확인 통지 문자발송 중단
- 입원치료비 : 중증환자에 한해서만 일부지원
-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 모두 지급이 중단된다고 함.
- 외래신속항원검사 비급여로 전환

먹는 치료제 처방군 (60세 이상 면역력 저하자, 기저질환자)	일반 국민(9월부터 적용)
건강 보험 일부 지원해줌 PCR 검사비용 : 1~4만원	비급여 전환 PCR 검사비용 : 6~8만원

 

2. 외에 본인 부담액이 늘어나는 부분은?

이제는 건강보험 적용이 까다로워질 것 같습니다. 이상소견이 없이 MRI를 찍게 되면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 뇌검사

신경학적 검사를 통해 이상소견 있는 경우에만 건보 적용.

	현재	개선안
뇌 뇌혈관 MRI	- 이상 소견 없어도 건보 적용 - 하루 3회까지 촬영 가능	- 이상 소견 있을 경우만 건보 적용 - 하루 2회 촬영으로 제한 검토

 

- 초음파 검사 

	현재	개선안
상복부 초음파	상복부 질환 여부와 무관하게 수술 전  단순 위험도 평가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건보 적용	수술 전 초음파를 하려면 상복부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건보 적용..
다부위 초음파	암 등 중증 질환 아닌데도 같은 날 초음파 여러부위 하더라도 제한없이 건보 적용.	같은날 초음파를 여러부위 시행한 경우 부위별 촬영 사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 의무화
횟수	횟수 제한이 없다	횟수 제한 기준 마련

 

- 외국인 건강보험

	현재	개선안
외국인 해외 장기 체류자	- 입국 후 바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	- 입국 후 6개월 지나야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

 

 

3. 환자 부담 경감 제도 축소

- 산정특례나 본인부담상한제 등 환자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도 개편이 된다고 한다.

- 산정특례 : 암이나 증중 희귀질환 진료 시 낮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제도인데 5년간 산정특례 대상자가 증가했고 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지출도 늘었는데 이 중 상당수는 불필요한 지출이라고 판단했고, 중증질환 및 합병증과 관련이 없는 경증질환에도 특례를 적용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바로잡는다고 한다. 

- 본인부담상한제 : 환자가 1년간 낸 본인부담금 총액이 일정 금액보다 많을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 이 제도 역시 도입 이후 규모와 인원이 눈에 띄게 늘었는데 이 또한 문제가 있다고 하여 제도를 손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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