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법 개정안 및 모성보호 신고센터 집중신고기간 정리 추천

모성보호법 개정안 및 모성보호 신고센터 집중신고기간 정리 추천

모성보호 관련법 개정안이 10월4일 국무회의 의결이 되고, 12월까지 모성보호 신고센터 집중신고기간을 운영중이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보시고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성보호 관련법 개정안 내용

정부는 육아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자녀 나이 등을 확대할 예정.

10월4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와 의결.

국정과제 및 저출산 대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모성 보호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자녀 확대

- 현행 : 만 8세이하 또는 초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 ~ . 으로 규정되고 있음.

- 개정안 : 대상을 만 12세이하 또는 초교 6학년 이하의 자녀로 확대한다는 내용임.

 

2.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확대 적용

- 현행

: ① 단축 후에 주당 근로시간 15~35시간

  ② 사용기간은 최대1년까지 분할사용 가능하지만, 1회당 기간은 3개월이상 이어야 한다.

  ③ 육아휴직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은 육아기근로시간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개정안

: 육아 기간 중 미사용한 기간은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으로 가산하는 방안으로 확대될 예정.

 

 

 

 

3.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횟수 확대

- 현행 : 10일을 한꺼번에 사용할 수도 있고, 1회 분할하여 총 2회로 나눠서 사용할 수도 있다.

- 개정안 : 한번에 다 사용가능한 것은 물론이며 이 분할 횟수를 3회까지 확대 총 4회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다

 

4.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확대

- 현행 : 고용보험 우선지원대상기업을 대상으로 최초 5일에대해 지급하고 나머지 5일은 회사에서 부담

- 개정안 : 나머지 5일의 회사부담을 없애고 고용보험에서 10일 모두에 대해 지원하는것으로 할 계획

 

5. 임신중 근로시간단축제도 확대

- 현행 :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사용이 가능

- 개정안 : 현행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할 계획

 

6. 난임치료휴가 기간확대 및 급여지원

- 현행 : 난임치료 휴가기간 3일, 이 기간 중 유급 휴가일은 1일

- 개정안 : 휴가기간을 3일에서 6일로 연장하고 유급휴가일은 2일로 확대, 2일에 대한 급여를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할것으로 보임.

 

7.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 대상에 포함할 것이며, 현행 제도의 일부를 개선하고 보완할 계획이라고 발표.

 

 

 

 

모성보호 신고센터

11월~12월 모성보호 신고센터 집중신고기간 운영으로 온라인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를 통해서 6개월간 총 220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신고센터에 신고된 220건 중 203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17건은 사실관계 조사 등을 진행이라고 함.

 

1. 모성보호 익명신고 신고 규정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2. 익명신고 바로가기

- 처리절차 과정

①신고 ②접수 및 관할 배정 ③감독관 배정.조사 ④행정지도 등 개선조치 ⑤(미개선시) 사건접수 또는 근로감독

 

- 처리기간은 3일 이내(복잡한 사건은 10일 이내) 소요

 

- 각종 모성보호 지원제도 문의 1350 

 

모성보호 신고센터 신고바로가기

모성보호 신고센터 처리결과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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