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용공고 유형 모음 정리 알고 당하지 마세요.

불법 채용공고 유형 모음 정리 알고 당하지 마세요.

모르면 당할 수도 있는 불법 채용 공고 다들 알아두고 당하지 마세요.

 

 

 

 

1. 이력서 또는 면접 단계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유형

 

- 대표 위반 사례 : 구직자의 신체조건, 병역 면제 사유, 출신 지역, 혼인 여부, 가족 직업 등

- 결혼 계획, 자녀 계획 등을 묻는 것도 불법이라고 한다. 위반했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서류 단계에서 사전 과제 또는 회사의 개선점 같은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유형

 

- 채용을 가장한 아이디어 수집 또는 사업장 홍보 목적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나 처벌 대상이 된다.

- 서류 심사에 합격한 구직자에 한정해서 입증자료나 심층자료(사전과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3. 정규직 채용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3개월 계약직으로 먼저 작성하는 유형 

 

- 3개월 계약직은 수습기간과 다르다. 수습기간을 적용하더라도 정규직이라면 기간에 정함 없는 계약이 필수다.

- 3개월 계약직 이후 수습 탈락을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있다. 

 

4. 서류, 면접 결과를 발표할 때 불합격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 유형

 

- 구인자는 채용절차법 제8조, 제10조에 의해 채용 일정 및 결과를 모든 구직자한테 알릴 의무가 있다.

- 채용 마감 후에도 다른 구직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공고를 계속 올려두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어 있다. 

 

 

 

 

5. 지원할 때 제출했던 서류나 포트폴리오 속 내용을 회사가 사용하는 유형

- 채용절차법 제11조에 의해 채용 여부가 확정되면 다른 구직자와 관련된 서류를 파기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 반환 관련 내용을 고지하지 않아도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무단 이용 했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6. 급여 또는 담당할 업무 내용을 채용 공고에 기재하지 않는 유형

 

- 올해 6월 중으로 정확한 급여 수준 및 업무 내용을 구직자에게 비공개하는 것을 막는 개정안이 마련 예정이다. 

- 앞으로는 회사 내규에 따름, 협의 후 결정 등 명확하지 않게 급여를 표기하면 처벌될 수 있다. 

 

 

 

 

7. 단기 계약직을 채용하는 데 수습기간을 적용하는 유형

 

- 12개월 미만의 계약직은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고, 적용하더라도 급여 감액 없이 100% 지급해야 한다.

-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을 넘을 수 없고, 근로계약서 작성 시 협의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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