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혜택 정리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혜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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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개편된 점

주거급여 개편된 점

-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 중위소득의 약 33% 이하에서 47% 이하로 확대

-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됨.

 

지원대상

중위소득

-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

 

지원내용

임차가구는 절원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1. 임차가구

-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임차가구

2.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없습니다.

자가가구 지원내용

3. 청년주거급여

-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청년주거급여

 

지원절차

지원절차

- 급여신청시 ① 소득 및 재산 등 조사 ②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됩니다.

 

급여신청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

-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 신청방법

: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       하면 된다.

: 장소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 인터넷 접수

: 구비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소득 및 재산 신고서(행적복지센터 비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행정복지센터 비치)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 유의사항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됨

- 관련문의 :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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